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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 길 터준다

서울시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와 산자락 등 ´정비사각지대´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분야에서 총 10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비사각지대, 새로운 재개발의 기회로 기존에 사업성이 부족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던 곳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전망이다. 추가로 과거의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용적률을 초과한 지역도 사업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도 추가 부여한다.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도로접도 요건 완화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m²에서 1,190만m²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산자락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 추진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주거지 노후화 개선 지속될 것···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도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 특별공급 기회 제공,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도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파격적인 지원 더 이뤄지나···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드디어 가능해진다

반 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앞으로 개인에게 팔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 중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비만 분양가에 산정하면서 기존 분양 아파트 대비 낮은 시세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금지했던 주택법을 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을 받는다 해도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커녕 자유롭게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전매제한 기간 내인 10년 내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 매입비용으로 환매 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환매 시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이 인정 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되는 만큼 분양자가 적잖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춘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삼도록 면밀한 규정이 담겼다. 전매제한기간 중 매도하려면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LH의 동의를 얻어 한다. LH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투자 목적 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차단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가 신설 됐다. 5년의 기간을 정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주변 시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적용한 점을 고려 했다. 환매한 주택,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 재 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채워야 하도록 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또한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할 토지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이자만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때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적용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한 층 넓어진 수요로 해당 사업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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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7차 115억 신고가(24년 3월 기준) 현상 속에 이면 보기

건설업 시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1분기 건설업체의 부도·폐업이 늘어나고 신규로 사업을 등록하는 업체 수는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지난 3월 28일 발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 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 지방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신규 착공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0년 만에 돌아온 CR리츠가 건설사들의 활로를 열어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승 현상 서울 강남 한강변 일대 초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는 되려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구매 욕구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달 8일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96.84㎡ 13층이 80억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다. 3년 전 최고가인 전용 198㎡ 7층이 63억에 매도된 걸 비교하면 17억이 올랐다.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량도 부동산 경기 호황을 보였던 지난 3년 전으로 복귀된 수준이다. 2023년 1~11월까지 서울 아파트에서 실제 거래가가 50억 이상 매매된 거래 건수는 147건이다. 12월까지 더하면 161건이었다. 이는 2021년 160건이 매매가 성사된 것과 비슷한 규모다. 2022년 90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확 증가한 것이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나 대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자산가들이 이때다 하고,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수요층이 되었기 때문으로 지금 현상을 평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정적 수익이 없어도 여러 불로소득 구조를 갖춘 층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상급지로 판단되는 매물이 나오면 더 얹혀서라도 구매하는 의사까지 있는 부류라는 게 정설이다. 한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초고가 아파트 시장 수요자들은 부동산 하락기가 오히려 진짜 부자를 만나게 되는 시기다. 향후도 압구정과 청담 등 전통 부촌 지역을 대체할 지역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승하는 궁극적인 이유 역대 ‘최고가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허용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유예가 됐다. 여기에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까지 속도를 낸다는 소문들이 파다하면서 강남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이런 흐름을 정리하면 규제 완화 때문이란 결론에 이른다. 인근 대치동의 전용면적 190㎡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아파트 모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압구정 지역 아파트는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중이다. 서울시장까지 나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최고가 신고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과 집값 안정화란 달리 보면 상반된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고가’로 거품 만들려는 흐름을 경계 대한민국 아파트 매매가의 최정점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평당 평균가가 1억 4,300만 원이다. 1채당 115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가 거래 신고도 최근에 나왔다. 이는 2021년 직전 최고가보다 35억 원이 높은 거래금액이다. 실제 거래를 주고받은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이들 거래 당사자들은 거기에 ‘직거래’까지 했다. 언제인가가 문제이지 실제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 실체가 다 밝혀진다. 중요한 건 압구정 아파트의 115억 거래를 미끼로 부동산 분위기를 호도하는 각종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나 주변 설왕설래에 결코 현혹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상기 거래가 된 해당 평형 종전 최고 거래가격은 2021년 4월 80억이었다. 종전 최고가 대비 무려 35억 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바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이유이다. 더욱이 해당 ‘동’은 한강변이 바로 보이는 동도 아니다. 단지 가운데 있는 동이다. 직거래에 다시 빙점 압구정 80평 아파트 115억 거래가 내내 미심쩍은 이유는 직거래에다가 아직도 등기도 되지 않았다. 흔히 기존 거래보다 높은 가격대의 직거래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대를 그래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고 보는 근거다. 더욱이 해당 압구정 현대 7차 76동의 80평형은 예전에도 특수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곳이다. 3년 전 반도건설은 계열사인 케이피디개발 명의로 보유 중이던 곳으로 압구정동 아파트 매매거래 사상 최고가인 80억에 팔았다. 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옆에 옆집은 반도건설 회장의 자택이다. 케이피디개발은 2013년 5월 경매를 통해 이 아파트를 33억 정도에 낙찰받았다. 주목할 대목은 이 아파트 매입자금을 2013년 반도건설이 케이피디개발에 빌려준 것이다. 당시 케이피디개발은 30억대 아파트를 경매로 사들일 자금 여력이 되지 못했다. 전례가 있던 직거래란 점에서 이번 115억 신고가는 여러모로 미심쩍다. 더욱이 같은 단지에서 직거래가 1건이 더 있었다. 115억 거래 신고가 있던 지난 3월 27일 압구정 현대 48평이 51억 원에 거래가 됐다. 압구정 일대 부동산은 ‘교환 직거래’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답문했다. 이를 통해 시세를 올리고자 하는 세력을 분별할 눈이 필요하다. 앞서 레거시미디어만을 언급했지만 특정한 이슈도 없이 실거래 신고가가 기존 시세보다 높다면 계속 여러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구정 115억 원 신고가를 예시를 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이 얽혀 있다 보니 이해관계 역시 복잡한 구조이다. 자치 언제고 현혹될 요인이 많다. 이런 이면을 볼 수 있다는 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지혜의 눈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서울 개발 신호탄 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세종시로··· 서울 개발 신호탄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장은 3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히 국회를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은 국토균형발전, 서울 개발, 그리고 행정효율성 등 세가지 효과를 모두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세종에는 국회 부지가 다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번 총선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한 여론을 모으는 계기로 확실히 삼아 국회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부지를 활용할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녹지공원으로 최적지”라며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에는 이미 조성된 녹지가 풍부하게 있으며, 해당 녹지 면적을 더 늘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녹지생태공원으로서 최적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 시장은 “이곳을 잘 가꾸고 활용해 여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찾아오는 ´성지´와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몰,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같은 곳을 떠올려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자연스럽게 고도제한 풀려... 아시아 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킨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고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뿐만 아니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는 영국, 싱가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여의도는 국회의 반대로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있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서여의도의 고도제한이 풀리게 되며, 이를 통해 여의도를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비전이 현실이 될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금융산업의 핵심 서비스로 부상한 핀테크 산업 육성과 생테계 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는 바로 여의도가 될 전망이다. ▲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몰

미국 주택 중개수수료 관행 드디어 바뀐다 미국 주택 중개수수료 관행 드디어 바뀐다

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뉴욕타임스(3/15)에 따르면, 수십년간 주택 매매를 통제해온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4억 1800만달러(약 5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 고지 및 부담하는 업계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뉴욕타임스(3/15)에 따르면, 수십년간 주택 매매를 통제해온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4억 1800만달러(약 55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 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 고지 및 부담하는 업계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매년 약 1,000억달러(한화 133조 2100억원)의 부동산 수수료 지불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100만달러(약 13억 3260만원)정도의 주택을 판매하려면, 부 동산 수수료로 6만달 러에 해당하는 약 8천 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중 4천만 원은 중개업자, 나머지 4천 만 원은 구매자를 데려오는 중개인에게 내야 했지만 이제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높은 중개 수수료 유지를 목적으로 담합한 NAR과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에 주택 매도인 50만명에게 18억달러(약 2조 4,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에 나왔 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변경된 규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1908년에 설립된 NAR은 10억 달 러가 넘는 자산과 회원 130만명,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로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업계 관행 철회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집값의 2~3%에 달하 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매도 자가 미리 정해 사전에 고지하는 방식이 었다.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낮추려고 협상하지 못하다 보니 높은 수수료 관행 이 부당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택 매수자 중개사와 수수료율 협상 새로 수정된 규정에서 주택 매수인은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 를 협상할 수 있게 된 다. 매수자가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 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 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미국 주택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100년 만에 미국 주택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슨콘 신대 사회학과 교수 막스 베스브리스는 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 검색, 판매 하 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 이라며, 뉴딜 시대 규제가 시행 된 이후 주택시장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 것이 라고 말했다.

국토부, PF위기 코앞, 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 운영 대대적 구조조정 시점은 4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 수분양자의 협럭업체 지원을 위해 유관기간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결의를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 했다고 알린 10일이 경과한 날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피해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소관 기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민간 주택 수분양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주택 수분양자를 담당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는 협력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방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면서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주목한 업종은 단연 건설업과 소규모 금융업이 아닐 수 없다. 중소·지방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생존문제가 화두로 올랐던 만큼, 건설업계 줄도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경제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일 수 있는 만큼 PF 사업장의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PF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는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권에 여파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크다는 이유다. ▲차질을 빚는 근본 원인은 급등한 공사비 공사비의 가장 종합적인 지표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달 집계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다. 자재가, 노임 등 모든 비용이 해당 지수로 반영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는 이 지수를 토대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 한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인 2020년 1월 건축물기준 117.86에서 지난해 11월 152.07로 상승했다. 29%가량 넘게 오른 것이다. 토목시설도 같은기간 119.16에서 155.91로 31% 올랐다. 개별 원자재 중에서도 공사비 지수보다 훨씬 크게 오른 항목도 있는데 시멘트의 경우 t당 평균 가격이 2020년 6월 7만 5000원에서 작년 11월 11만 1000원으로 48% 오른 셈이다. ▲업계에선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점을 총선 이후라고 예상 했다. 정부가 해당 센터를 운영하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나선 지금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총선을 세 달 앞둔 현재 대형 악재를 마주한 정부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 한 것인가 라는 지적이다. 선거 전 부도기업이 많으면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난 1월에 내놓은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태영건설과 같은 중견건설사의 파산은 일반 서민에게 지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기업과 연결된 다수의 하청 업체, 직원, 수분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데, 건설사 하나의 파산이 전체 시스템에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인 것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밝힌 만큼, 중견건설사들이 태영건설과 같은 위기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금융 정책과 감독 강화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길 바란다.

1·10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난 1월 10일에 국토교통부가 2024년의 첫 번 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8주째 하락하고 있는 전국 아파트값..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둔 1·10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지 1주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서 기대하던 집 값 상승은 없었다. 1·10대책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사업시행 인가 전 까지 완료)없이, 재건축 사업을 착수 할 수 있게 됐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 조차 가격 움직이 미미한 상황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3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에 비해 0.04% 떨어져,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8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 전셋값 상승으로, 수도권 이동 가속화 추세 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오르면서 전주(0.03%)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0.07%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 (0.03%)대비 높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4주 연속 올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1만 1107여가구로 지난해 3만 2879가구 보다 66.2%줄어들 전망이다. 전셋값 오름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에다, 서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최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 까지 줄어들며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11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8,704건 매수 했다. 하지만 2023년 동일한 기간에 12,679건을 매수하며 146%증가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1,529건에서 1,957건으로 128%증가세를 보였다. 1·10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 “시큰둥” 앞서 말한 이번 정책의 초점은 재건축 활성화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 보다 투자재 성격을 띠고 있는데,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집 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조합원 추가분담금(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 사업성에 따른 단지별 추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최근 PF부실 등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으로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전문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