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 수분양자의 협럭업체 지원을 위해 유관기간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결의를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 했다고 알린 10일이 경과한 날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피해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소관 기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민간 주택 수분양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주택 수분양자를 담당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는 협력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방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면서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주목한 업종은 단연 건설업과 소규모 금융업이 아닐 수 없다.
중소·지방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생존문제가 화두로 올랐던 만큼, 건설업계 줄도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경제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일 수 있는 만큼 PF 사업장의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PF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는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권에 여파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크다는 이유다.

▲차질을 빚는 근본 원인은 급등한 공사비
공사비의 가장 종합적인 지표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달 집계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다.


자재가, 노임 등 모든 비용이 해당 지수로 반영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는 이 지수를 토대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 한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인 2020년 1월 건축물기준 117.86에서 지난해 11월 152.07로 상승했다. 29%가량 넘게 오른 것이다. 토목시설도 같은기간 119.16에서 155.91로 31% 올랐다. 개별 원자재 중에서도 공사비 지수보다 훨씬 크게 오른 항목도 있는데 시멘트의 경우 t당 평균 가격이 2020년 6월 7만 5000원에서 작년 11월 11만 1000원으로 48% 오른 셈이다.

▲업계에선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점을 총선 이후라고 예상 했다.
정부가 해당 센터를 운영하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나선 지금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총선을 세 달 앞둔 현재 대형 악재를 마주한 정부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 한 것인가 라는 지적이다.
선거 전 부도기업이 많으면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난 1월에 내놓은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태영건설과 같은 중견건설사의 파산은 일반 서민에게 지대한 파장을 일으킨다. 기업과 연결된 다수의 하청 업체, 직원, 수분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데, 건설사 하나의 파산이 전체 시스템에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인 것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밝힌 만큼, 중견건설사들이 태영건설과 같은 위기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금융 정책과 감독 강화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