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처음으로 0.7명 대에 진입했고 2023년엔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2024년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가로 대한민국 부부들의 결혼 연령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녀를 늦게 가지거나 아예 가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주거환경 및 생활비 문제이다. 주거비용이 높아지면서 부부들은 출산을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에서 GDP 측면으로 보면 약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세계에서 10위 안에 속하는 경제체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출산률은 경제 규모와 완전히 반비례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고밀도, 고도로 개발된 국가들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밀도 국가에서는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부부들이 미래에 대한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중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에 출산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진국에 속하면서도 출산율을 높게 유지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스웨덴, 관대한 육아 문화가 출산율 높여···
스웨덴은 출산과 육아에 대해 포괄적이고 관대한 정부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이다. 1974년부터 이어진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부모들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하며, 출산 및 육아와 경력 단절 등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버지들도 강제적으로 남성 전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되며, 출산 휴가 중에도 직전 급여의 80%가 보장된다. 공원이나 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나와 커피를 마시는 아버지들을 ´라테 파파´로 부르는 별명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제도는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을 상당히 높여왔으며, 최근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까지 10여 년간 상승세였으며 1.98명까지 오른 적이 있다.





프랑스, 미혼 여성 출산률↑
프랑스는 매년 국내 총생산의 5%(480억 달러)를 가족 수당에 투자하고 전 국민의 절반가량은 이런저런 형태의 가족 수당을 받는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사는 커플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는 시민연대협약을 도입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프랑스는 혼외 출산이 63%나 되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면서부터 출산율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6년 1.6명에서 2015년 2.1명까지 높아졌다.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는 파격적인 경제지원도 한 몫 했지만 제도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 해온 점이 더 커 보인다.


OECD 최고의 출산율 이스라엘, 이유은?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1980년 3.14명에서 2005년에 최저치인 2.84명으로 감소한 뒤 2010년부터 다시 3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의 출산율 상승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초정통파 유대인 하레디다.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자손을 번성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하레디는 평균적으로 6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홀로코스트로 인한 아픈 기억과 아랍인들과의 인구 경쟁도 출산율 증가에 한 몫 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군입대 제도도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복무가 의무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징병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것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매우 후하고 여성의 유연근무제도가 많이 퍼져있다. 직업과 직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이른 시간에 퇴근하며 필요하면 자녀를 직장에 데려오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문화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